9월 허가구역 재조정 앞두고…서울시, 주담대 전수조사 나섰다
KB·신한 등 시중은행 5곳에 주담대 대출 자료 요청
다주택자 대출 현황 중점 분석…향후 정책 반영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9월 말 예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분석에 나섰다. 특히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대출 자료 요청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장 흐름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해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출범한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센터는 은행별 대출 한도와 기준이 상이한 만큼,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를 통해 세부 현황을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가계대출 동향을 파악했지만, 정책이나 상품 조건이 은행마다 다른 만큼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주택 금융·세제 동향 분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자료를 취합한 뒤 차주(대출자)의 연령대, 매수 지역, 대출액 비중을 파악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다주택자들이 최근 주택을 추가 매입하면서 받은 대출 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향후 부동산 전반의 규제 및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되며, 9월 말로 예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에도 반영된다.
서울시가 이처럼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에 집중하는 것은 3월 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용산구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한 여파다. 서울시는 규제 해제를 발표한 지 35일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부동산 전담 조직의 확대 개편을 예고했고, 주택실 산하 기존 주택지원정책센터를 강화한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출범시켰다.
이 센터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연구 △정책 수립 시 부동산 시장 영향 분석 △부동산 금융세제 종합 분석 및 선진화 제도 개발 등의 업무를 맡기로 했다.
센터 산하 부서는 △부동산 금융분석팀(신설) △부동산 정책 분석팀 △주택정책연구팀, 건축주택정보팀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본사가 비수도권에 있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부동산원과 전문 인력 교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센터는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착공 같은 주요 시점이 전월세 등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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