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12·3 내란 주도’ 김용현 첫 재판…"계엄 정당, 포고령 잘못된 것 아니다"
변호인단, 김 전 장관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건의 및 계엄군 국회 등 투입 지시 혐의
-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으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16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재판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만 참석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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