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김정은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해 직접 비상계엄 정당성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비상계엄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할 것"이라며 "(헌재 출석은) 대통령의 의지"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비상입법기구가 뭐냐"면서 "비상입법기구란 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될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경위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변호인단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관련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경제·정치상의 위협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들었다.

관련 증거로는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행정부의 기능 마비 및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준전시 상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관련 증인을 신청한다"며 "양곡법, 노란봉투법 등 국민 갈라치기 법안 제출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다"고 했다.

하이브리드 전쟁과 관련해선 "중국으로 국가 핵심 기술의 70%가 유출, 국회에서 기업비밀 제출을 강요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무기 수출 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면서 관련 설명과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히 선거 관리 문제에 대해 "일부 후진국 외에 캐나다 등에서도 중국에 의한 선거 개입 사례가 적발됐고, 우리나라도 북한에 의한 헌법기관 해킹을 조사하던 중 국정원에 의한 선관위 점검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관리에 대한 증거와 관련된 증거신청을 제출한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선관위 점검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선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에 대해 제대로 검증이 없었던 것에 기인한다"면서 "선거관리에 대한 적정한 검증과 관리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인 전쟁 상황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혼란을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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