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주차관리인을 시켜 건물주를 살해한 숙박업소 사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항소기각을 끌어낸 검사가 대검찰청의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24일 서울고검 공판부(부장검사 강성용) 사례를 포함해 6건을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서울고검 공판부 소속 강성용(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와 김정호(29기) 주임검사는 숙박업소 사장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고용인인 주차관리인을 시켜 재개발 분쟁 중인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살인교사 범행을 밝혀내 피고인의 항소기각을 끌어냈다.

강 부장검사와 김 주임검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항소심 재판에서 약 25권에 이르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건물주를 살해한 주차관리인에 대해 3시간 동안 화상 증인 신문을 실시했다.

또 범행 현장과 흉기 판매처 등을 방문해 주차관리인의 동선을 파악하고, 담당 경찰관, 빌딩 관리인, 인근 주민 등을 면담하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4회에 걸친 의견서를 적극 제출하는 한편 결심 공판에서는 범행 현장의 거리뷰, 현장 약도 등을 설명했다.

친부가 친딸을 강제 추행한 사건에서 친부의 교사로 위증을 한 친모 사건의 전모를 밝힌 대전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정민) 사례도 공판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최정민(37기) 부장검사와 정규록(변호사시험 12회) 주임검사는 친딸이 친모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토대로 친모로부터 위증 자백 및 피교사 진술을 끌어냈다.

이밖에도 △춘천지검 형사2부 홍승현(35기) 부장검사·오세현(12회) 주임검사 △수원지검 공판부 김은경(36기) 부장검사·나상현(5회) 주임검사 △군산지청 형사1부 김재성(36기) 부장검사·김명섭(10회) 주임검사 △대구지검 공판2부 곽계령(37기) 부장검사·이가희(8회) 주임검사 등도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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