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이 4일 "지지 세력을 부추겨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출석에 앞서 "피청구인(윤 대통령)과 그 주변 일부 인사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변호사는 "헌법이 마련한 헌법보호장치, 즉 탄핵심판 결과를 다 함께 겸허히 기다려 본 후, 그에 맞춰 민주헌정질서를 더욱 단단하게 다듬어내는 노력을 함께 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최근 윤 대통령 측이 잘못된 주장을 펼치면서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오도하는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1·22대 총선 투표 재검증을 거듭 신청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 점검 필요성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라고 주장한다"면서 "대법원이 관련 선거소송 사건들에서 각 판결을 선고해 종결, 확정된 사건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선거관리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통상적 권한 행사로 조사·점검할 것일 뿐, 비상계엄 선포로 병력을 동원해야 할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신상 관련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인신공격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협박과 함께 대중의 폭력적 대처를 선동하고 있다"며 "민주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겠다는 매우 위험한 불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신문을 통해 비상계엄 전후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의 극한적인 대립이 이상적인 정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느 한 편이 반국가세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이 예정하는 정상적이고 합헌적인 정치적 갈등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자연스러운 정치 현상을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로 풀어내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은 채로, 독재자처럼 국가비상사태라고 함부로 단정하고 무장한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는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통해 야당의 존재, 국회의 기능 자체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측에 앞서 헌재에 도착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별다른 입장 없이 탄핵심판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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