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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도 외유성 출장·샤넬 재킷' 의혹 김정숙 불기소 처분(종합)

수영강습, 기업 임원 오찬 주재 의혹 등 모두 '혐의없음'
檢, 김 여사 1월 서면 조사…특수활동비 의혹은 계속 수사 예정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7일(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11.7/뉴스1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프랑스 순방 때 착용한 샤넬 재킷의 개인 소장 의혹, 대통령 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기업 임원 오찬 주재 의혹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당시 인도 측에서 디왈리 축제 및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대통령 내지 최고위급 사절단 참석을 지속해서 요청해 김 여사가 포함된 '한-인도 문화협력 대표단'의 인도 방문이 추진됐다고 봤다.

또 대표단 규모와 공군 2호기 조업 비용 등을 감안해 주무 부처인 문체부 예비비가 편성됐고 그 과정에서 기재부의 검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타지마할 관람은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모디 총리 면담, 인도 영부인 오찬 등에 이어 주 정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공식 일정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순 외유성 일정이 아니므로 직권남용 내지 국고 손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샤넬 재킷 논란은 2022년 3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국립 한글박물관이 기증받아 인천국제공항에서 공개한 샤넬 재킷이 김 여사가 착용했던 것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김 여사가 착용한 재킷 비용을 청와대 특활비로 지불해 소장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여사는 지난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해당 재킷을 착용 당일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이고 착용 후 이를 샤넬 측에 반납했다.

또 김 여사가 이 재킷을 개인 소장하거나 착용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지출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샤넬 측이 김 여사의 한글 재킷 착용을 기념해 김 여사에게 동일 모델 재킷을 증정하려 했지만 청와대 측이 사양했고 이에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등 예산 사용 내지 청와대 등의 외압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특히 김 여사가 착용한 한글 재킷은 샤넬이 제작한 시제품으로 유상 대여나 기증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재킷은 새롭게 제작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 여사의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과 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 주재 의혹도 무혐의 처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여사의 인도 출장, 명품 재킷 수수,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의 고발 및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지난 1월 서면 조사를 진행했고 다수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김 여사의 옷값 등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은 경찰 수사 사안과 중복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프랑스 국빈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샤넬의 한글 재킷이 전시돼 있다. 2022.3.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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