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도 외유성 출장·샤넬 재킷' 의혹 김정숙 불기소 처분(종합)
수영강습, 기업 임원 오찬 주재 의혹 등 모두 '혐의없음'
檢, 김 여사 1월 서면 조사…특수활동비 의혹은 계속 수사 예정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프랑스 순방 때 착용한 샤넬 재킷의 개인 소장 의혹, 대통령 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기업 임원 오찬 주재 의혹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당시 인도 측에서 디왈리 축제 및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대통령 내지 최고위급 사절단 참석을 지속해서 요청해 김 여사가 포함된 '한-인도 문화협력 대표단'의 인도 방문이 추진됐다고 봤다.
또 대표단 규모와 공군 2호기 조업 비용 등을 감안해 주무 부처인 문체부 예비비가 편성됐고 그 과정에서 기재부의 검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타지마할 관람은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모디 총리 면담, 인도 영부인 오찬 등에 이어 주 정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공식 일정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순 외유성 일정이 아니므로 직권남용 내지 국고 손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샤넬 재킷 논란은 2022년 3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국립 한글박물관이 기증받아 인천국제공항에서 공개한 샤넬 재킷이 김 여사가 착용했던 것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김 여사가 착용한 재킷 비용을 청와대 특활비로 지불해 소장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여사는 지난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해당 재킷을 착용 당일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이고 착용 후 이를 샤넬 측에 반납했다.
또 김 여사가 이 재킷을 개인 소장하거나 착용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지출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샤넬 측이 김 여사의 한글 재킷 착용을 기념해 김 여사에게 동일 모델 재킷을 증정하려 했지만 청와대 측이 사양했고 이에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등 예산 사용 내지 청와대 등의 외압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특히 김 여사가 착용한 한글 재킷은 샤넬이 제작한 시제품으로 유상 대여나 기증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재킷은 새롭게 제작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 여사의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과 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 주재 의혹도 무혐의 처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여사의 인도 출장, 명품 재킷 수수,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의 고발 및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지난 1월 서면 조사를 진행했고 다수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김 여사의 옷값 등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은 경찰 수사 사안과 중복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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