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제너시스비비큐(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13일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소속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당사자 동의 없이 건네받아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당시 회장으로 재직하던 그는 BHC와 BBQ 사이 국제중재 소송에서 이뤄진 해당 직원 2명의 진술 내용을 파악해 소송에 대응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 사이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항소하며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중재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취득한 그룹웨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직접 접속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이날 검찰의 정보통신망 위반 혐의 상고를 심리한 결과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전 회장은 하급심이 진행 중이던 2023년 11월 BHC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GGS)에 의해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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