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제작해 해외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혐의와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6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류 모 씨(31)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 모 씨(31)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재판장은 이날 재판부 교체에 따른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피고인 측이 첫 기일에서 밝히지 않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 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되기 어려워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도 피고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 2명이 처벌을 불원한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방조 혐의를 받는 정 씨의 경우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정범인 류 씨와 같이 스토킹 혐의에 관한 법리적 다툼과 양형 주장을 예고했다.

다만 류 씨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양형에 관해 다투겠다고 했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피해자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5월 12일 나머지 추가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첫 기일에서 류 씨가 지난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 2900여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21회에 걸쳐 '페이스트빈', '제로빈', '아카이브' 등 해외사이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씨에 대해서는 류 씨로부터 의사 명단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백명에 대한 의사 명단을 작성해 전달하는 등 류 씨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 의사들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래프에 게시돼 있어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다. 피해 역시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의사들이 속해있는 단톡방에서 퇴출당하기도 하고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소재 '빅5 병원' 영상의학과 3년 차 전공의인 류 씨는 지난 8~9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00여 명의 명단을 수집해 해외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류 씨는 해당 블랙리스트에 의사·의대생의 성명, 나이, 소속 기관 등 개인정보와 피해자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글을 함께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류 씨를 구속 기소했고, 같은 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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