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한 것을 두고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과 원내대표단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방문해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 지휘해 국가사법체계 자체를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며 "내란 수괴가 활보해서 국가 신뢰를 떨어뜨리고 온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 내란의 밤에 이어 불면의 밤을 초래한 검찰은 제2의 내란을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당 내란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1시간 20분가량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에 대한 석방 지휘가 직권남용이고 방치하는 것 자체가 직무 유기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이 차장은 적법절차, 인권보장, 과잉금지원칙 아래에서 판단한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핑계를 댔다"며 "일반 항고를 포함한 신병 확보 방법을 촉구해달라고 했고, 의지가 없다면 심 총장과 함께 동반 사퇴하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면담 전 입장문을 통해 "내란수괴가 석방돼 자유롭게 활동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하고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란죄로 구속기소했던 검찰인데 심 총장이 이제 와서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 정의를 저버렸다.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데 앞장선 것"고 비판했다.

이들은 심 총장이 고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지연했고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 후 총장은 신속 기소해야 함에도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시간을 지연시켜 윤 대통령 측에 꼬투리 잡힐 함정을 제공했다"며 "특히 즉시항고를 강력 권고한 박세현 특수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을 침해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했다.

또 "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란 합법적 수단을 의도적으로 포기해 검찰의 기본 사명을 저버렸다"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심 총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이미 충분히 심리한 사안을 바로 결정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 의견이 있었지만 적법절차에 따라 소신껏 판단했다"며 "사퇴나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구속기소 전 개최했던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의 원인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추 의원은 "심 총장과는 만나지 못했다. 할 말이 없었을 것"이라며 "탄핵 소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심도 있게 당 지도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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