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유명해졌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가 배제됐던 그가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전국구급 스타 검사로 급부상했다. 다만 권력에 굴하지 않을 것 같은 그에게 누구도 캐묻지 않았다. '충성하는 대상이 대체 누구(무엇)인지' 말이다.

▶흔히 '검사들은 조직 이익에 매몰됐다'는 비판을 받곤 한다. 우리 사회 엘리트이자 준사법기관인 검사들의 조직 이기주의는 당연히 비판받고 견제받아야 한다. 하지만 검찰 전체가 개혁 대상이 될 일은 아니다. 검찰은 세간의 오해와 달리 살아 있는 권력에 때로 사정 칼날을 휘둘렀다. 지지율이 낮거나 임기 막바지인 '살아 있는 권력'이긴 했다. 참여정부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을, 박근혜 정부 때는 비선실세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를 구속시켰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초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을 지시했다. 계엄 사태 초기라 그의 참모진 가운데 일부는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장담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대검 차장검사 등 요직을 거친 '기획통' 심 총장은 '선비 같고 점잖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그가 비상계엄 수사를 결단하는 데 '검찰의 이익과 미래'를 조금이라도 고려하지 않았을 리 없다.

▶내란사태를 수사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범국민적인 비판으로 존폐 기로에 놓였을 것이다. 심 총장의 결단은 비상계엄 닷새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 상당 부분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던 김 전 장관의 검찰 초기 진술(1~4차 조사)을 통해 드러났다.

▶그런 심 총장이 최근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다. '즉시 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특수본의 반발에도 심 총장은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야당은 "심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지나 대통령을 풀어줘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통상 검찰이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법원은 물론 검찰 내 일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혼란이 생겼고 반발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결국 11일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이처럼 혼란과 반발과 비판이 충분히 예상됐을 텐데, 심 총장은 무엇에 근거해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했을까.

▶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즉시 항고 포기는 적법한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출근길 심 총장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그가 밝힌 대로 윤 대통령 석방이 '소신에 근거한 결정'이길 바란다. 만에 하나 계엄사태 초기와 다른 여론 혹은 정치적 가능성을 고려해 '사람에게 충성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면 국민과 검찰 모두에 너무나 괴로운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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