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64)은 형사법계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79학번), 사법연수원(23기) 동기로 오랜 친구 사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가 내린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여기에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튿날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해 야당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처장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고검을 거쳐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지낸 이 처장은 검찰에서 원칙주의자로 통했다.

그는 2003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평검사 대표로 참여해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검찰에 들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처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전고검 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자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은 당시 공석이었는데 주무 부처 장관의 제청 없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을 임명하는 것은 절차적 정의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이 처장이 검찰에 사표를 낸 것도 이때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검찰 개혁' 갈등 국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추 전 장관의 법무부가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리자 윤 전 대통령은 징계 불복 소송을 이 처장에게 맡겼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정부 첫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중 1명으로 이 처장을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처장에 대해 "검찰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처장 지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 처장이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이 후보자를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헌재가 전원일치로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판단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에 대해 이 처장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최 대행을 두둔한 바 있다.

이 처장은 지난 2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며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또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한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해 왔다.

△인천(61년생) △32회 사법시험 △23기 사법연수원 △대검찰청 검찰연구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형사1과장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23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35대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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