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53)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수사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면담 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한다.

2023년 6월 1심은 전 전 실장의 행위는 부적절하다면서도 면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상대는 군검사로 법 규정에 따른 범행 객체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면담 강요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면담 강요 혐의 적용 대상에 검사를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면서도 전 전 실장이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하다거나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상고심 쟁점은 면담 강요죄의 객체에 수사담당자가 포함되는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정보를 전달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었다.

대법원은 당시 군 검사가 전 전 실장 등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면담강요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전 전 실장에게 재판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 모 씨(52)에 대한 벌금 500만 원도 확정했다. 양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이와 함께 공군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 이 중사 신상 관련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정 모 중령(48)에 대한 징역 2년도 확정됐다. 정 중령은 사자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당한 성추행을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2차 가해가 반복되자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며 알려졌다.

이 중사 사망으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음에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군검찰이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꾸려진 안미경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의혹의 발단이 된 녹취록이 허위임이 드러나면서 전 전 실장의 부실 초동수사 책임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특검은 면담 강요 혐의로만 그를 기소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이 사건으로 2022년 11월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강등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 가처분이 인용되며 전 전 실장은 2022년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다만 지난해 6월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뒤 불복했고 서울고법은 항소심 심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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