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가 11전 10패를 기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제외하면 모든 탄핵안이 기각된 것이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봤다.

그 밖에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고, 국회 본회의 도중 퇴장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만 30건에 이른다.

30건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 13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윤 전 대통령 사건 단 한 건만 인용됐다. 법조계에선 남은 조 청장과 손 검사장 사건도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본다.

연이은 기각 결정에도 민주당은 추가 탄핵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최 부총리 탄핵은 보류하려고 했지만, 당 안팎에서 탄핵 촉구가 계속되자 탄핵소추 청문회 등 절차를 밟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고 했다.

더민초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촉구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았고, 자녀 취업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다.

하지만 탄핵심판 청구가 번번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의 탄핵심판제도를 본래 취지와 다르게 악용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회에 걸쳐서 탄핵을 해왔는데 대통령 탄핵을 제외하고 인용된 게 없다"며 "이런 식의 정치를 한다면 정당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도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탄핵제도의 변질을 우려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반복 발의에 대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정치적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탄핵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며 "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성은 국가 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했다.

탄핵소추가 계속될수록 국회가 지불하는 비용도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사무처가 탄핵소추 사건에 지불한 변호사 비용만 지난달 기준 4억 6024만원에 달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제도는 엄정한 사법적 기준에 따라서 추진해야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직무정지 효과만을 노리고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오남용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외에는 다 무고성이거나 불법성이 굉장히 경미한데도 오남용한 사례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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