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해 12월,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한 이유 중에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있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마은혁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탄핵이 인용되고도 남을 정도로 헌법에 적대적인 태도이며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탄핵 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는 임시적 지위"라면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적극적 권한 행사는 여야 합의를 통해 보완돼야만 할 수 있어 보류한 것"이라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는 지난 8일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한 총리가 같은 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 지위라고 주장했던 한 총리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조차 보류했던 한 총리가 다른 것도 아닌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행사하자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법조계에서도 월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는 다시 헌재행을 택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총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에 나서는 것은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야당 입장에서는 월권 논란이 제기된 한 총리의 지명 행위에 대한 견제 및 방어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 의장의 말은 마 재판관을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해 헌재를 안정화해야 한다던 그간 국회 입장과는 어쩐지 다소 결이 다르게 느껴진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가장 중요한 건 정작 법에 규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 총리의 입장도, 국회의 입장도 결국은 법 해석의 차이라는 취지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할 국무위원 순서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한 총리와 국회 측은 탄핵 심판과 재판관 지명 과정에서 헌법을 각각 다르게 해석하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양쪽이 법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몇 달 지나 손바닥 뒤집듯 해석을 바꾸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한 총리나 야권 모두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아전인수식 해석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치권은 무슨 일을 하든 늘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그 해석 방향이 하루가 멀다하고 바뀐다면 과연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헌법과 법률을 말하며 손바닥 뒤집기를 하는 게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정치권은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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