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김경민 기자 =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직후 열린 국무회의 사전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체로 헌재 결정을 존중하되 '숙고'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숙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었던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16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부처에서 제출받은 지난달 4일 국무회의 사전 간담회 내용에 따르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당일 국무회의 사전 간담회에 참석해 최 부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헌재 판단을 존중해야 하되, 여러 사항 등을 고려해 권한대행께서 판단하시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4일 국무회의는 2월 27일 헌재가 최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판단한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였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도 최 부총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마 재판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복귀하고 지난 8일에야 임명됐다. 국회 선출 103일 만이다.

기재부는 당시 국무회의 사전 간담회 상황에 대해 최 부총리가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마 재판관 임명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부총리로서는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언론보도 등이 있어 이러한 점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기본 입장 하에 당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권한대행께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시라"고 했다고 한다.

당시 최 부총리 측은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여러가지 숙고할 점이 있다는 데 여러 명이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는 이러한 의견을 고려해 마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끝내 하지 않았다.

19개 부처 중 국무회의 사전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힌 부처는 총 14곳이다. 다만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9개 부처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재판관 임명 관련 헌재의 결정 요지 등을 설명한 바 있다"면서도 국무회의 사전 간담회 내용에 대해선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답하지 않았다.

한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 출장으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불참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질의에 회신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영교 의원은 "헌재가 전원일치로 마 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비공개를 핑계로 숨기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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