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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제가 무슨 내란을 했나…탄핵 너무 억울"

"증거 없이 탄핵할 수 있는가"…韓 재판관 후보자 발표엔 "알지 못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엔 "헌재 결정, 그 자체로 존중"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구진욱 임윤지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저도 역할을 할 수 있게 권한 정지를 안 시켜주셨으면 한 4개월 동안 열심히 했을 텐데 너무 억울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무슨 내란을 했는가. 증거 없이 탄핵할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담 △국회 본회의 도중 퇴장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박 장관은 탄핵소추 119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박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재판관 발표는 했지만 지명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법무부에서 의견을 냈다는 의견을 못 들었고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백 의원이 "공직에 임명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지명이 아닌가"라고 묻자 "임명과 다르다는 취지 아닌가 생각이 든다. 헌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어느 정도까지가 예정된 업무 수행인지에 대해 항상 논란이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백 의원이 한덕수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국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느냐'고 묻자 "헌재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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