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검찰 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번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서 유튜브 대담 등을 통해 검찰을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검찰은 공소청으로 축소하고 수사 기능을 없애는 반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역량은 강화해 수사기관들이 상호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를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 상호 견제가 긍정적 효과보다 수사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비상계엄 직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면서 압수수색과 신병 확보를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고, 소환조사가 겹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권 없이 기소권만 있었다면 비상계엄 수사는 가능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불허했다. 사실상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 없이 기소만 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거부로 대면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신병만 검찰에 넘긴 상황이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기존에 진행한 수사를 기반으로 공소장을 작성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권이 없었다면 공수처가 수사한 내용으로만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했던 셈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을 경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도 높아진다고 봤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는 "수사개시권은 없어도 수사지휘권은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주지 않으면 재판에서 조금만 다투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 드러난 문제점들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변호사들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이 심각하고 공소제도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말한다.

재판을 맡은 판사들도 수사권 조정 이후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수도권 부장판사는 "굵직한 경제 사건들이 없어졌고 서민 사건들은 대부분 지나치게 늦게 처리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수사 지휘 경험이 없다 보니 재판에 들어오는 검사들의 실력도 현저하게 떨어진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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