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국대사관·남대문서 난입 '캡틴 아메리카' 징역 3년 구형
검찰 "허위 주장 반복해 수사 혼선 주고 진지한 반성 없어"
안 씨 "준법정신 틀 안서 법 허용하는 퍼포먼스 하겠다"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마블의 인기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안 모 씨(42)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안 씨의 1회 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외국 대사관을 침입하려 하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당한 이유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이후 확인된 사문서위조, 행사에 비춰 보더라도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 주장을 반복해 수사에 혼선을 주는 점, 촬영된 영상, 조사 태도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본 경찰관께 변호인을 통해 사과 의견을 전해 합의를 진행 중이나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공탁을 할 예정"이라며 "남대문경찰서 강화유리 손상 부분은 이미 전액 변상해 피해 회복을 완료했다"며 선처를 탄원했다.
또한 "피고인의 아버지는 평생 국가에 헌신한 유능한 군인임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족한 아버지임을 뼈저리게 깨달아 피고인의 치료와 재발 방지, 감독을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추후 제가 좋은 형을 받아 나간다 해도 항상 준법정신의 틀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내용만큼의 퍼포먼스 정도로 사회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추후 동일하거나 또 다른 일로 인해 비슷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8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지난달 17일 안 씨를 건조물침입 미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14일 주한중국대사관 무단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는데, 같은 달 20일 오후 11시쯤 '자신을 빨리 수사해달라'며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에 진입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22일 구속됐다.
자신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잠입(블랙) 요원이라고 주장해 온 안 씨는 경찰에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받았다. 안 씨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으며 미국을 오간 기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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