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제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변호사 한다고 하면 저는 말릴 거예요. 이제는 할 만한 직업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최근 만난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 씨의 말이다. 판사 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 옮긴 A 씨는 "변호사 수를 감축하자는 건 이제 정말 생존권 차원"이라고 했다.

문과 최고의 전문직으로 대우받던 변호사의 위상이 달라졌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후 변호사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변호사가 생겼을 정도다. '변호사 과잉 배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 정원과 변호사 시험(변시) 합격자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열린 제14회 변시 합격자 수를 1744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작년 합격자에서 1명 줄어든 수준으로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52.28%다.

앞서 변시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해 온 대한변호사협회는 합격자 수를 1200명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결국 1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실제로 로스쿨 도입 이전인 2009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등록 변호사 수는 3만 6535명으로 1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로스쿨 도입과 함께 변시 응시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매년 1700여 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향후 2~3년 내 변호사 4만 명 시대가 될 전망이다.

변호사 시장의 수임 경쟁은 유례없을 정도로 치열해졌다. 김정욱 변협회장은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가 2008년 약 7건에서 2021년 약 1건으로 급감했다"며 "한 달 동안 한 건도 수임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로스쿨을 갓 졸업한 신규 변호사들의 사정은 더욱 어렵다. 로펌은 변시와 로스쿨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변호사들을 채용하는데, 최근 법조 시장 포화로 대형 로펌은 물론 중대형 로펌 취업도 어려운 실정이다.

10위권 안팎 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신규 변호사들 중 전에는 못 보던 스펙이 눈에 띈다"며 "예전 같았다면 더 큰 로펌에 가고도 남았을 성적인데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는 게 체감된다"고 우려했다.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를 늘려 법률 서비스 접근권이 좋아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09년 도입됐다. 변호사의 공직 진출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방향성도 있었다. 이를 위해 변리사, 법무사 등 유사 직역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상당수 변호사가 생계에 위협을 받고 과거에는 없던 법조 윤리 위반만 증가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주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30만~50만 원 정도의 초저가에 사건을 여러 개 수임한 후 소장만 접수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변호사도 있다"며 "의뢰인은 변호사가 대응 중이라고 믿고 방심하다가 결국 재판에서 다퉈보지도 못하고 패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직접 수임이 어려워져 후배 변호사 명의로 사건을 대신 수임하는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이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며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피해로 전가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논리다.

전문가들은 변호사 배출 누적에 따른 법조계 내부 경쟁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과열 양상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실적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은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다. 결원보충제는 자퇴, 제적 등으로 인해 빈자리가 생기면 다음 해 입학 정원에 결원 수만큼 더 뽑는 제도로 변호사 과잉 공급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법률 서비스 시장 자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미 변호사 인력이 상당수 늘어난 만큼 공공부문 등에서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는 시장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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