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조직이 위태로운데 승진이 뭐가 중요할까요?"

최근 만난 검찰 고위 간부의 말이다. 검찰 내 인사 대상자들 사이에서 기대감과 긴장감이 감돌던 예년과 확실히 다른 분위기다. '조직이 위태롭다'는 이 간부의 판단은 검찰 개혁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검찰 개혁 방안인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 검찰을 기소만 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검찰은 어떤 모습일까. 권한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설령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패해도,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은 190석에 육박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법화 시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여파로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도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대형 로펌으로 이탈하는 검찰 인력이 늘어나는데 '조직'에 충성하는 선배 검사들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위기의 신호는 본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2030대 평검사들의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다. 검찰의 자부심이었던 특수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워라밸을 못 지켜서? 그 때문만이 아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 검사들은 권력의 전환이나 파열음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물갈이 대상 1순위가 되곤 했다. 지난 2020년 1월 추윤(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국면에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됐다.

검사의 소신과 독립 및 중립을 보장하지 않은 채 업무 성과를 재촉하고 대외적 상황에 따라 하루아침에 좌천될 수 있는데 누가 특수수사 부서를 가려고 할까.

검찰을 떠나는 검사들도 늘고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검사 40명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경력 10년 이하의 평검사가 전체의 30%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선지 검찰 내에선 "우리 회사는 사실상 망한 회사다. 어디 가서 검찰 성과를 자랑하는 것은 민망한 일이 됐다"(대검의 한 간부)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검사장급의 한 간부는 한숨을 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거 초임 검사들은 적어도 5년 차까지 '죽었다' 생각하고 일했다. 야근을 자청하고 주말 근무도 하고 그랬다. 그렇게 배운 검사가 10년 차 되면 1년 차 평검사가 2주 정도 걸릴 사건을 2~3시간이면 처리한다. 그러나 요즘 검찰은 그렇게 일을 시키지도 않고 어린 검사들도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걱정되고 답답하다."

과거엔 2030 검사들조차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일부는 사법시험을 통과했다는 엘리트의식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었다.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검찰권이 남용돼 '정치 검사 우려'가 나왔기 때문만이 아니다. '검사동일체'로 요약되는 검찰 특유의 조직우월주의에 악화한 국민 여론이 검찰 개혁의 흐름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해도 검찰의 수사 방법론까지 모두 폐기처분하는 게 맞는 걸까. 지난 12·3 비상계엄 수사를 놓고 검찰과 갈등했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의 한 총경급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검찰 수사에서 배울 점은 있다. 검찰 개혁 추진과 함께 검사들의 수사 방법론을 계승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야권의 검찰개혁 중 하나는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로선 이 가능성이 가장 크다. 중수청은 검찰 특수수사 부서가 맡던 부패나 경제(기업 비리) 범죄 수사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미 해당 수사 분야에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특수통' 검사들을 중수청에 대거 배치하는 게 향후 중수청을 안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권력형 비리나 부패 범죄 수사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 유능한 검사의 중수청 유입을 위해선 검찰의 과(過)는 비판하거나 개혁하더라도 공(功)은 공대로 인정해 줘야 한다.

대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이 후보도 검찰을 '칼'로 비유하며 "칼은 잘못이 없다. 의사의 칼이 되기도, 강도의 흉기가 되기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의 말처럼 검찰은 우리 사회의 환부를 도려내는 '의사의 칼'이 돼야 한다. 검찰의 사정 칼날이 아직 녹슬지 않았다면, 설령 자리를 옮기더라도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의사의 칼'처럼 쓰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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