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민간인 범죄기록을 무단 조회·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첫 재판이 오는 6월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6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검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검사는 지난 2020년 3월 30일 동부지검에 근무할 당시 후배 검사에게 처남댁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도록 시키고, 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당초 지난 25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변경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달 6일 이 검사를 △자녀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처남 요청으로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형사사법절차전자화법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강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서울동부지검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남긴 지난달 28일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민주당은 이 검사를 2023년 10월 대검찰청에, 11월에는 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대검은 고발 당시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이 검사를 이후 대전고검으로 발령 냈다.

한편 이 검사는 형사 고발된 이후 2023년 11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cyma@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