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 1년 1개월여 만인 29일 재개된다.

최근 대법원이 손 검사장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함에 따라 헌재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4월 3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 심판 절차를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중단해달라는 손 검사장 측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인 이후 첫 변론 절차다.

헌재는 당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여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두 차례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국회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헌법과 공직선거법,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위반했다며 2023년 12월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고, 손 검사장은 직무가 중지됐다.

두 달여 뒤인 지난해 1월 말 1심은 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과 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4월 손 검사장 측은 헌재에서 형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탄핵 심판 절차와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가 형사재판 진행을 사유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후 지난해 12월 형사사건을 심리한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직접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대법도 지난 24일 원심 판단에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하면서 헌재는 이튿날 손 검사장 탄핵 심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의 형사사건 무죄 판단이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공직자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은 행정 징계 성격이 강하지만, 고도의 입증이 필요한 형사 재판은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툰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기초 사실관계가 동일한 형사재판의 무죄가 확정된 만큼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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