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윤다정 기자 =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열린 윤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을 위반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윤 전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선 "검사가 국회의원 뇌물수수등 범죄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지만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배척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사유로 든 범죄혐의 사실과는 관련 없는 증거가 압수수색됐다는 윤 전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범죄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뇌물수수 죄 등에 관해 보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이 없지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친분적 관계에 기초해 직무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 모 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 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제3자 뇌물 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법률·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2017년 6월~2023년 3월 A 씨에게서 650만 원을 받고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후원금 850만 원을 제공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약 770만 원을 A 씨에게서 대납받고 골프장 이용 기회를 16회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3월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법안은 그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윤 전 의원 측은 1심 과정에서 송 씨와 알고 지낸 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후원금 추천에 관해서도 대가 관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의원 배부용 6000만 원 상당 돈봉투를 마련하도록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또 돈봉투를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의 이번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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