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고를 내리는 대법관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인 등 총 12명이 판결에 참여하고, 이중 과반 이상 동의 결론이 판결 주문이 된다. 법원행정처장직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도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각각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진보 성향으로, 노경필·엄상필·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마용주·박영재 대법관의 경우 보수 쪽에 가까운 중도(중도·보수) 성향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그 외 대법관은 대체로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재판연구관들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해 보고하면 대법관들이 회람을 거쳐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3년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68·사법연수원 13기)은 '재판 지연'으로 공격받던 사법부에 투입된 '구원 투수'였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방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임기 6년간 정작 사법부 본연 업무인 재판 처리 기간이 길어졌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부터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취임 후에도 이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 후보 사건의 빠른 결론도 조 대법원장의 '6·3·3 원칙' 강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이다. 조 대법원장은 줄곧 선거법 사건 기한을 준수해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리를 강조하는 원칙론자로 유명하다. 대법관 시절 여러 차례 법정 의견과 다른 견해를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린 바 있다.

회피 신청을 한 노 대법관을 제외하면, 선임대법관은 이흥구 대법관(62·22기)이 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임명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불리기도 했다.

이 대법관은 이와 관련해 "근로자,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대학 동기로, 조 전 장관이 자신의 한 저서에서 이 후보자를 "정의감이 남달리 투철한 동기"라며 친분을 드러낸 바 있다.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등 법원 내 대표적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2021년 임명된 오경미 대법관(57·25기)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이다.

현직 법관이 대법관으로 임명된 사례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이 된 첫 사례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에서 처음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권,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거쳐 올해부터 광주고법 고법판사로 재직 중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며, 법원 내 전문 분야 연구회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오석준 대법관(63·19기)은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이었다.

오 대법관은 법관 임관 후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차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공보관 업무를 맡아 국민·언론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법원 행정에도 밝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 재직 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진태에 대한 친일 재산 환수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소신 있는 판결로 유명해졌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과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고 판결' '향응 접대 검사 무죄 선고 판결' 등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민사, 형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법률 지식이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서경환 대법관(59·21기)은 특히 '도산 전문가'로 꼽힌다.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003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을 거쳐 2007년 전주지법 부장판사, 2014년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에는 법원장 추천제로 서울회생법원장에 처음으로 임명됐다.

IMF 외환위기 당시 2년간 대기업 법정관리 등 도산 사건을 담당한 이래 도산법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고,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회생법원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도산법분야연구회장을 맡았고, 법무부 도산법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도산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청문회에 과정에서 서 대법관의 배우자와 장남이 비상장 회사 '한결' 주식을 각 15만주, 5만주씩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주식이 매입 4년 만에 평가액이 7배 넘게 오르며 투기 논란이 일자 주식을 전부 처분했다.

권영준 대법관(55·25기)은 현 대법관 중 유일한 학계 출신이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3년 대구지법, 2006년 수원지법 판사를 거쳤다.

같은 해 서울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근무를 시작했고 2015년부터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중 대법관으로 제청됐다.

지적재산권법 분야를 전공해 지적재산권법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 커뮤니티,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등에서 여러 차례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등 해박한 법률 지식으로 정평이 났다.

30여 권의 단행본과 8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그중 저작권침해판단론, 민법개정안연구, 민법학의 기본원리는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대학 교육 발전을 견인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대 학술연구교육상을 수상하기도하기도 했다.

다만 교수 재직 중 로펌에 국내 소송과 국제중재 등 법률의견서를 제출하고, 김앤장(30건)으로부터 받은 금액 9억4600만원을 비롯해 총 18억1563만원(세금 공제 후 6억9699만원)을 취득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권 대법관은 취임 후 의견서 관련 로펌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하고 있다.

엄상필 대법관(57·23기)은 법률 지식과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한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을 거쳤다.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고 쟁점을 충실히 파악하며 부드럽고 정중한 언행으로 소송을 원만히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의 대남선동 및 북한 체제 미화 혐의로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토크콘서트 주최 등 일부 혐의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고 대한민국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김성호 전 국정원장 사건에서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국정원법위반 혐의를 추가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가중 선고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범죄가 반헌법적이고 국민 신뢰를 크게 배반하는 심각한 행위임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숙희 대법관(56·25기)은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과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의 확대,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정착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도 힘써왔다.

임관 후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고, 2023년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되기도 했다.

배우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사건을 심리한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6·23기)다. 백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ECCC·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the Cambodia) 전심재판부 국제재판관을 지냈다.

노경필 대법관(61·23기)은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헌법·행정 전문가다.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헌법·행정 조에서 근무하며 대법원에 올라온 법리적으로 복잡한 헌법·행정 사건들을 다뤘다.

행정쟁송 및 행정행위에 관한 여러 연구논문 집필 및 일선 법관들에게 참고가 되는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개정 작업 참여,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서울고법 판사 재직 당시 자동차운전학원의 비정규직 강사에게 정규직 강사가 지급받는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대우라고 판단한 판결과, 건설기계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로 상향한 판결 등이 주요 판결로 꼽힌다.

최근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51·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상고심 주심을 맡아 무죄를 확정했다.

이 후보 사건의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56·22기)은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6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약 28년 동안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특히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 관련 직무를 두루 경험했다.

2015년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법관연수개편TFT의 팀장을 맡아 법관연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젠더법연구회의 참여 하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양성평등담당법관이 주도하는 처리 절차와 양성평등상담위원 제도를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방안 마련, 양성평등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법원 내 성평등 문화 정립에도 기여했다.

특히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등의 구축, 형사공탁 제도 개선, 소권 남용 대응 방안 마련,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도입, 신설 법원의 개원과 각급 법원 청사의 신·증축 등을 추진해 대국민 사법 서비스 질적 향상에 노력하는 등 다양한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숙연 대법관(57·26기)은 법원 내 최고 IT 전문가로 꼽힌다.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포스코 재직 중 길거리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혼자 해고무효소송에 승소한 적이 있다. 이후 법조인이 되기 위해 고려대 법학과에 편입했다.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재직 시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법관업무 전산프로그램을 집약하고 일정관리, 사건관리, 통계 기능을 결합한 법관업무 포털을 처음으로 개발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2007년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이 대법관은 최근 출범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의 위원장도 맡았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도 활동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고찰'에 관한 논문을 집필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명의 비상장 주식 투자, 부동산 구입 등 '부모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요즘은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사주지 않고 주식을 사준다"며 "아이들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것인데 편법증여로 비난받아야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가 질타를 받았다.

이후 이 대법관은 불찰을 인정한다며 사과하고, 가족이 보유한 37억 원 상당 비상장주식을 모두 기부했다.

마용주 대법관(56·23기)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장기간 근무해 상고심 재판에 능통한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총 6년간 재직해 법리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인사1심의관실 판사·윤리감사관 등 사법행정 엘리트 코스도 밟았다.

법관의 친인척이 일하는 법무법인의 수임 사건 처리와 관련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마련하고 법관의 외부 강의 기준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마 대법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안 같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퇴임한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 대법관을 임명 제청했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자 본인이 직접 마 대법관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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