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이재명 대법 선고 속도전에 "시급성 토대로 재판부 판단"
박성재, 文 고발에 "검사 억울"…尹 출금 공개한 간부 사의 "무관"
오동운 "임성근 휴대전화 푸는 데 성공 못해…빈틈없이 수사"
-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건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 기일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배당 9일 만에 잡힌 배경을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선 법관들이 취지를 준수하자는 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다. 이전에 비해 1심, 2심 모두 2배 정도 속도가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해당 사건을 맡는 모든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충실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는다"며 "저희도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해 "부당한 공격은 검사들이 많이 억울해 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검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박 장관은 "보고받기로는 벌써 수차례에 걸쳐서 출석 요구를 했고 방문 조사라도 하겠다는 여러 조사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답이 안 와서 빨리 처리한다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와 방법에 대해선 "수사기관이 알아서 판단하고 수사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선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배 본부장의 사의 표명 배경에 자신의 막말이 있었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거야말로 풍문이고 저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며 "맥락이 다르다.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최근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알 박기'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엔 "(탄핵 심판으로) 권한이 정지돼 있는 동안 공모 절차를 다 진행했다"고 했다.
그는 "제가 왜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되는가. 제가 장관 아닌가"라며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빨리 자리를 보충해야 한다. 내 편, 내 식구, 내 말을 듣는 사람, 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 "푸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상태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고발에 대해선 "고발된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뿐"이라고 했다.
ddakbom@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