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기소 2년 8개월 만인 1일 유죄취지 파기환송으로 결론 났다.

법조계에선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사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치 개입 의혹을 사전에 차단한 것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내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이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지 34일 만이자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만이다. 앞서 1심 선고는 2년 2개월이 걸렸고 2심은 4개월 뒤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섰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회부한 전원합의체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이틀 만인 24일 합의기일을 재차 진행하며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신속 심리에 대해선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국민 관심이 크고 유력 대권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법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이 후보에 대한 두 차례 심리 일정을 모두 공개했고 이날엔 대법정 내 TV 생중계를 허가하는 등 만발의 준비에 나선 것도 정치 편향 논란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로스쿨 교수는 "이례적인 것은 맞지만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아니다"며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대선 출마 자격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 효과도 높다. 후보자 등록일인 5월 10~11일 전에 선고하는 편이 국민 혼란을 덜어내는 길"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6·3·3 원칙'(1심 6개월, 항소심·상고심 3개월 내 처리) 강조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평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후 줄곧 선거법 사건 기한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건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선 법관들이 취지를 준수하자는 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다. 이전에 비해 1심, 2심 모두 2배 정도 속도가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고 했다.

한 부장판사는 "후보 등록과 선거 운동 일정을 감안하면 그 뒤에 선고해 정치에 개입한다는 의심과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며 "조 원장이 6·3·3 원칙을 강조해 왔고 2심 선고부터 일찌감치 준비해 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조 원장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 부분"이라며 "대선이란 중요한 선거를 좌우하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른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나온 '초고속 선고'를 놓고 일각에서는 '졸속 심리'라는 비판도 제기한다. 대법원이 조기 대선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선고인데, 너무 판단을 빨리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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