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경비 예산 복원에…법무부 "마약·보이스피싱 효율적 대처"
"그동안 검사·수사관 자비로 수사" 추경 통과에 환영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법무부는 2일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이 복원되자 "검찰이 마약, 보이스 피싱, 딥페이크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국회는 전날 여야 합의로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면서 검찰 특경비 예산 506억 9000만원도 복원시켰다.
법무부는 "작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경비 506억 9000만원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며 "그동안 검사와 수사관이 자비를 지출하며 수사 및 형 집행 업무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어제 국회에서 특경비를 복원하는 내용의 추경예산이 통과됐다"며 "법무부는 복원된 수사경비 예산을 통해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집행 투명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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