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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박탈하려 해" vs "대선 승리 염원"…김문수·국힘 가처분 충돌

金,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당협위원장, 전대 금지 가처분
김문수 "전대 소집 절차 문제"…국힘 "단일화 말한 건 金"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마련된 후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2025.5.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김종훈 기자 = 국민의힘이 이번 주 중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8일 법정에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서는 양측이 전대 개최의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와 지도부의 일방적인 전대 개최 시도가 김 후보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서 가진 당무우선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전대와 전국위를 여는 이유는 김 후보와 한 후보 단일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론 지도부가 김 후보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한다"며 "21대 대선 후보자가 김문수로 결정됐는데 그것을 바꾸는 안을 상정하는 건 당헌·당규와 헌법 및 정당법, 관계 법령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 소집 절차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 측 변호인은 "전대는 14일 전까지 소집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전대 자체가 소집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당헌·당규상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이번에 소집한 건 정기 전대인데, 정기 전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며 "전국위와 전대의 경우엔 목적상 안건에 관하여 명시해서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급변하는 정치상황을 고려하고 시시때때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 측은 당헌 제74조에 규정된 당무 우선권도 꺼내 들었다. 김 후보 측 변호인은 "전국위와 전대를 개최하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헌 74조(당무우선권 발동)에 따라 하면 안 된다"며 "채무자 행위 행태는 채권자 김 후보 당선에 방해가 돼서 당무우선권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작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강조해 왔고 전대 개최는 당내 절차여서 당무우선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경선 초기부터 김 후보 발언을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처음부터 한 후보자 이름을 거명하면서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수십차례 말했다"며 "저희로서는 경쟁력을 가진 후보를 밀어서 대선을 승리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당원의 염원이고, 같이 나아가게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다른 생각이신 듯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이 자신의 대선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민의힘 측에 9일 오전 11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5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8~11일 중 전국위원회 및 10·11일 중 전당대회 개최 일정을 공고했다. 단일화를 통해 한 후보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바뀔 경우 의결하기 위한 절차다. 한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서 이기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전대를 열어야만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김 후보 측은 이같은 단일화 로드맵을 두고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라고 비판하며, 일주일 선거운동 뒤 오는 16일 이후 단일화 시한을 제안했다. 한편 지도부는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11일 오후 6시 이전엔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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