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유죄 취지 판결과 관련해 14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할 전망이다.

당초 독립성이 보장된 재판 사항에 관해 담당 법관을 불러 질문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여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국회는 지난 7일 조 대법원장과 이 후보 상고심을 심리한 11명의 대법관을 전부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 실무를 맡은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과 시스템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도 증인이다.

지난 7일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반발하며 퇴장한 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주도로 가결됐다.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9일 만에 선고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법사위의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대법원은 출석 여부와 이에 따른 입장을 밝힐지 검토하고 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하루 이틀 전 불출석 의사를 밝히는 사례도 더러 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법원에서 법사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뿐만 아니라 현직 법관인 재판연구관 등도 모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 재판을 심리하고 선고한 판사를 불러 관련 내용을 묻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성을 헤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파기환송된 이 후보 재판을 서울고법에 심리 중인 가운데 대법원장이 관련 입장을 밝힐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국회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힌 전례는 없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도 재판을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실무자만 출석한다.

청문회와 별개로 법원 내부에서 이 후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다.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126명의 법관 대표들은 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연다.

제안자를 포함한 5인 이상 동의가 있는 사안이 안건으로 상정되며 찬반 투표를 거쳐 입장 표명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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