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이밝음 기자 = 대법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 입장을 국회에 공식 전달했다. 대법원장은 물론, 출석 요청을 받은 모든 법관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관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재판 실무를 담당한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총 16명도 청문회 출석 요청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이들 전원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국회에 공식 전달했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리는 첫 청문회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관여한 판결을 놓고 국회가 청문회를 여는 것이 사법부 독립성과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불출석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 내부에선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 내부망에선 조 대법원장을 향한 법관들의 실명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 법관은 조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6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 대표 사건 선고 이후 불거진 논란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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