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이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술자리 접대 의혹까지 연일 사법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법원은 숨죽인 채 침묵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 직후 법원 일각에선 대법원을 향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선 법관들 사이에선 법관의 개별 의견 표명 자체가 정치 행위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이 주를 이루는 분위기다.

지난 1일 대법원의 이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 결정 이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 탄핵 등을 외치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일선 판사의 접대 의혹까지 제기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 있다며 감찰과 재판 배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가 입장을 밝히지 않자 의혹을 제기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면 고소할 것이라고 방방 뛰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이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며 밝힐 입장이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법원이 자정작용을 포기했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대법원의 이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직후 일부 판사들이 강도 높은 공개비판을 한 것을 제외하곤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일선 판사들은 개별적인 입장 표명 자체가 정치 행위로 비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판결 관련) 코트넷에 올라온 소수의 글로 인해 마치 판사들 사이에서 대단한 격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로 종전 대법원이 했던 판결을 문제 삼을 순 없다는 생각일 것"이라며 "자기 판결에 대해 다른 법관이 뭐라고 하는 건 재판 독립 침해라며 싫어하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만 문제 삼으려는 건 내로남불이다. 판결 자체가 위법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부 판사들의 비판 이후 소집이 예고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선거를 앞둔 26일 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로 비칠 수 있다. 소집 투표 반대가 3배가 많은 데도 열린다는 것도 문제"라며 "논의 주제와 관계없이 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로 법원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또 어떤 결론이 나든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9일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과 관련해선 "판사를 얼마든 비판할 수 있지만 그건 재판에 관한 비판이여야 한다"며 "설사 문제가 확인되면 법관을 징계하든 탄핵하든 하면 되는 것인데, 판사 개인한테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는 건 사법부 독립 침해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법원이 의혹 제기 이틀 만에 입장을 밝힌 것 자체가 이례적인 대응이라는 반응도 있다. 통상 대법원 산하 독립기구인 윤리감사관실은 비공개로 비위 사실을 확인하지만 관련 의혹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자 이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다만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포함한 내란 혐의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 소속인 만큼, 재판의 중요성과 판결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해 본인이 직접 관련 의혹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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