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가운데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있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재판 3건이 이번 주 잇달아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이 19일 예정돼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이날 포토라인을 지나면서 지난 기일과 달리 메시지를 내놓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네 번째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도 지상으로 법원에 출석한다. 지난 12일 3차 공판에 이어 두 번째 공개 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번과 달리 두 번째로 지나는 포토라인에서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열지 주목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시간 관계상 끝내지 못한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 지난 1일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도 이날 시작된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를 내란 사건에 병합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직권남용 사건을 이날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총 93분을 할애해 직접 발언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권남용 혐의 모두진술에서도 발언할 가능성이 있다.

금주에는 다른 내란 관련 재판도 진행된다. 오는 21일과 23일에는 경찰과 군 고위직에 대한 재판이 차례로 예정돼 있다. 내란 관련 재판이 같은 주에만 총 세 차례, 이틀 간격으로 열리는 셈이다.

21일 경찰 관계자들의 재판에서는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9일 보석을 청구함에 따라 재판부가 당일 보석 심리를 함께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김 전 청장 측이 12일 피고인 불출석 사유서를 내 당일 재판에 직접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고위직 재판은 오는 23일부터 공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 재판은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5차례 기일 연속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비공개 진행에 항의하며 지난 14일 열린 6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의 제기 차원의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지난 14일 재판 말미에서 "(재판을) 그냥 다 차단해 버리니까 외부에서 오해가 있다"며 "소속, 성명, 부대 위치 등 중요한 부분은 비공개 재판에서 물어보다가 공개로 전환하고, 혹시 또 신문 중에 군사기밀 관련 내용이 나오면 끝날 때쯤 다시 비공개 전환해서 말씀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차회 기일부터 검찰 측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3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정보사 소속 신 모 증인의 반대신문까지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르면 오후부터 공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현 재판부를 이끄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지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조사 착수 단계인 만큼 재판부가 곧바로 교체되진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윤리감사관실의 조사로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식 감사에 돌입할 수 있고, 감사 결과에 따라 대법원장 등에게 해당 법관의 징계나 재판부 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 안팎에선 민주당이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제보자와 관계 등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공개하진 않은 만큼 아직 의혹에 불과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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