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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 의혹' 진실공방…대법 윤리감사실 조사 주목

지귀연, 공판 전 직접 나서 부인…민주당 측 사진 공개
구체적 일시 등은 특정 안해…법조계 "재판 배제는 신중해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룸살롱 출입 증거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2025.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을 부인했지만,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 공개로 맞불을 놓으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법원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19일) 윤 전 대통령 공판 시작에 앞서 "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을 생각도 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 소맥도 사 주는 사람이 없다"면서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의혹 제기로 인한 외부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지 부장판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의혹이 제기된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공개하며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공개된 사진은 지 부장판사가 지인 2명과 함께 찍은 사진, 사람이 있는 룸살롱 내부 사진, 또 다른 내부 사진 등이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지인이 직무 관련자인지, 결제 금액이 얼마인지, 누가 결제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는 않았다.

노종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안은 사법부가 직접 밝히길 요구한다"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결제 금액 역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사실 확인에 나섰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리감사실은 최근 문제가 된 주점에 대한 현장 조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의혹의 신빙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재판 개입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확한 일시와 비용, 직무 관련자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고, 해당 업소가 소위 '룸살롱'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의혹 제기는 마음에 들지 않은 결론이 나오면 재판부를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는, 법원 전체를 향한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도 "만약 개인적인 비위가 있었다면 법관징계법에 따른 절차가 이어지면 될 일"이라며 "그에 앞서 재판 배제를 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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