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법원이 자신의 학급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에게 고성을 지른 교사의 행동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구는 '아동학대'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을 해치거나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심의위)는 지난 2022년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서 도덕 교사 백 모 씨(51·여)가 자신의 학급 학생인 A 군에게 한 언행이 아동학대 중 '정서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백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 군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A 군을 다그치거나,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백 씨는 같은 해 12월 학생들에게 과제를 안내하던 중 A 군이 "병원에 가면 시간이 안 되는데 다 (완성)되지 않아도 촬영해서 게시하면 되느냐"고 묻자 "병원에 24시간 내내 가느냐", "시간을 더 줘도 수행평가를 냈느냐. 시간 주면 다 하느냐. 대답하라", "이게 죽을 일도 아니고 못 하겠다는 건 장난치는 것"이라고 큰 소리로 훈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결정 사항 및 세부 내역을 보면 심의위는 "아동과 교사와의 진술 내용이 불일치하는 것이 많아 아동학대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학급 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동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부적절한 훈육이었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심의위는 "아동의 행동을 확인하며 교권 침해로 신고한 행동은 훈육 과정으로 보기에 어렵다"며 "피해 학생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정서학대로 판단한다"고 봤다.

각 지자체에 설치된 심의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등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로,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변호사·의사 또는 교사가 참여하고, 아동단체와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들도 함께한다.

같은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백 씨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 유환우 임선지)는 지난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덕 교사 백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사의 말을 듣고) 위압감 내지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신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평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교사로서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이 엄격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관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며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 아동의 연령·건강 상태 △가해자의 당시 태도 등을 고려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민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다.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을 지낸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저 상황 속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을지 고려해서 판단했어야 한다"며 "같은 말이라도 아동은 성인보다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으로 끝내지 않고, 교육이나 훈육이 학대가 되지 않도록 고민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무죄라는 결과에만 주목하면 '이런 경우는 학대가 아니구나'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선생님을 괴롭히는 학부모는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화로운 교실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책임이 있는 교육 당국과 교장 등 관리자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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