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대선 기간 중 법관회의를 여는 건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살 우려가 있다며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21일 법원 내부망에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법관대표자회의 개최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 부장판사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기간에 돌입한 상태에서, 헌법기관이 아닌 법관대표회의가 경솔한 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대표회의는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이후로 개최 시기를 미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 사법부 하위기구에 불과한 법관대표회의가 대통령 선거를 약 1주일 앞두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을 토론 및 의결할 경우 의도치 않게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 △ 5월 1일 대법원 판결(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어차피 '사법권 남용에 해당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며 핵심 현안이 될 수밖에 없는 점 △ 이 판결에 대해 법관 대다수가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 및 증거,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된 상태 등을 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법관대표회의가 성급하게 추상적인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 및 의결을 하겠다는 건 '사법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시간을 두고 그에 관한 자료와 증거를 모으고, 사실관계 파악을 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관대표회의는 위와 같은 현실 상황을 인식,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전국 각급 법원 판사들의 대표가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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