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로 예정된 임시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 문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에 관한 내용을 빼고 외부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에 배포된 보도자료 내용과는 달리 실제 회의에서는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는 "투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20일) 임시회의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안건2 개요'에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이라고 적었다.

'안건 설명'에는 '이번에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같은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같은 날 법관들에게 공지된 '안건2' 전문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들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는지 여부는 이번 대표회의 개최와 관련된 가장 큰 화두였는데도,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라는 이 후보 사건을 암시하는 문구가 보도자료에서만 빠진 것이다.

법관대표회의는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 대상 관련,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지만, 법관들에게 공지된 대로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이 안건으로 오르면 이 후보의 사건은 사실상 논의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공보판사는 "안건 원안은 비공개하고자 했고, 보도자료로는 안건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는 원안 그대로 통지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원 내외부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직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를 보고 이 후보의 사건은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는 줄 알았다"며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이유로든 뺐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공식적인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는 것이니, 당연히 있는 그대로 알렸어야 한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의 내용과 관련해 이미 내부에서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원 안에서 아마 반발이 클 것"이라며 "어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관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관대표회의는 소집 단계부터 논란이 됐다.

지난 8일 각급 법원의 대표자들은 회의 개최를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를 통해 26명 이상, 각급 법원 대표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된다.

그런데 당초 예정됐던 8일 오후 6시까지 25명의 대표만 소집에 찬성했고, 대표 회의는 9일 오전까지 투표 기한을 연장해 의결정족수인 26명을 채웠다. 소집 반대표는 70표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안건 상정에서도 잡음이 일자 일각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장 교수는 법관대표회의를 '공식적이지도, 비공식적이지도 않은 조직'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약 3000명의 법관 모두가 구성원인데 법관 대표는 120여 명으로 많지 않고, 소수가 이끌어 가는 분위기"라며 "거기다 대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때그때 누가 나오고 안 나오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어떤 안건에 대한 의결 여부가 전체의 뜻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내부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앞서 이번 회의와 관련해 '전체 법관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회의 전 안건에 대해 대표들이 개별로 공개투표를 하자'는 제안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안건은 요건 미달로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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