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든 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대인 A 씨가 임차인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비용 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환청구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 씨는 2020년 5월 B 씨에게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을 2022년 5월까지로 정해 임대했다.

A 씨와 B 씨는 2022년 4월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간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B 씨가 차임을 연체하면서 이 계약은 2022년 8월 해지됐다.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아파트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자, B 씨는 아파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 7일 주택임차권 등기가 이뤄졌다.

1, 2심은 2022년 9월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부터 B 씨가 아파트를 사용한 마지막 날인 2022년 12월까지의 약정 차임과 인터폰 재설치 비용 등 원상회복 비용 등을 포함해 B 씨가 A 씨에게 230여 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판단했다.

B 씨는 소송 과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15만3000원을 A 씨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h@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