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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간부 "체포조 지원 윗선 보고"…지귀연 추가입장 발표 없어(종합)

경찰 수뇌부 내란 혐의 공판…"계엄 당일 윤승영에 지원 요청 보고"
민주 사진 공개 이후 지귀연 판사 추가입장 발표없이 재판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간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은 뒤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이를 보고했고, 윤 전 조정관은 이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 전 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이 전 계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박창균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에게 전화로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이를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가 5명 필요하다. 명단을 좀 짜달라"고 요청했는지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 같은 전화는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뒤 이뤄진 것이었다. 이 전 계장은 지난 공판에서 계엄 선포 이후 구 과장으로부터 경찰 수사관 100명과 형사 10명, 차량 20대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전 계장은 이후 윤 전 조정관에게 전화해 방첩사에서 받은 연락을 그대로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계장은 "국수본에서 지원을 해달라는데 인력이 없으니 영등포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조정관은) '청장님(께) 보고드렸다. 영등포 형사를 사복으로 보내줘라'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방첩사의 체포 지원 요청이 이 전 계장과 윤 전 조정관을 차례로 거쳐 조 청장으로 전달돼 승인·지시를 받았다는 검찰 조사 내용과 부합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이 전 계장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방첩사의 체포 대상자에 국회의원이 포함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만 체포 대상자에 구체적으로 이재명·한동훈이 포함됐다고 들었느냐고 묻자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체포하는 것은 방첩사 역할이다. 그때 당시 일은 방첩사가 주체고 저희(경찰)는 안내하라는 의미였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선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전 전 담당관 역시 윤 전 조정관에게 방첩사 요청사항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 전 담당관은 "'계엄법 시행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상황 같다. 이 사항은 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장 승인 사항이다'라고 보고했다"며 "(윤 조정관이) 회의에 들어가기 전이었다. 그때 이현일 계장이 옆에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장님(윤 조정관)도 난처해 했다. 얼굴 표정은 기억이 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9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전 전 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방첩사 소속 신동걸 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날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네 번째 공판 시작 전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을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지 부장판사가 지인들과 함께 있는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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