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간부 "체포조 지원 윗선 보고"…지귀연 추가입장 발표 없어(종합)
경찰 수뇌부 내란 혐의 공판…"계엄 당일 윤승영에 지원 요청 보고"
민주 사진 공개 이후 지귀연 판사 추가입장 발표없이 재판 진행
- 노선웅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간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은 뒤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이를 보고했고, 윤 전 조정관은 이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 전 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이 전 계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박창균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에게 전화로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이를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가 5명 필요하다. 명단을 좀 짜달라"고 요청했는지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 같은 전화는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뒤 이뤄진 것이었다. 이 전 계장은 지난 공판에서 계엄 선포 이후 구 과장으로부터 경찰 수사관 100명과 형사 10명, 차량 20대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전 계장은 이후 윤 전 조정관에게 전화해 방첩사에서 받은 연락을 그대로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계장은 "국수본에서 지원을 해달라는데 인력이 없으니 영등포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조정관은) '청장님(께) 보고드렸다. 영등포 형사를 사복으로 보내줘라'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방첩사의 체포 지원 요청이 이 전 계장과 윤 전 조정관을 차례로 거쳐 조 청장으로 전달돼 승인·지시를 받았다는 검찰 조사 내용과 부합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이 전 계장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방첩사의 체포 대상자에 국회의원이 포함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만 체포 대상자에 구체적으로 이재명·한동훈이 포함됐다고 들었느냐고 묻자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체포하는 것은 방첩사 역할이다. 그때 당시 일은 방첩사가 주체고 저희(경찰)는 안내하라는 의미였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선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전 전 담당관 역시 윤 전 조정관에게 방첩사 요청사항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 전 담당관은 "'계엄법 시행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상황 같다. 이 사항은 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장 승인 사항이다'라고 보고했다"며 "(윤 조정관이) 회의에 들어가기 전이었다. 그때 이현일 계장이 옆에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장님(윤 조정관)도 난처해 했다. 얼굴 표정은 기억이 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9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전 전 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방첩사 소속 신동걸 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날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네 번째 공판 시작 전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을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지 부장판사가 지인들과 함께 있는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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