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유력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사법개혁 과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어느 쪽이든 당선 직후부터 고삐를 죌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영장 청구 독점 폐지 등 개혁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동시에 내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자칫 졸속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10대 정책 공약에 검찰 개혁 완성과 사법 개혁 완수를 2번째로 내세우며 중요 과제로 꼽았다. 그중에서도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 통제 강화가 주를 이룬다.

구체적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중수청 설립과 검찰의 공소청 전환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일환으로 내놨던 방안이기도 하다.

수사·기소 분리에 관해 검찰 등 법조계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빚어졌던 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에 일정 수준의 수사지휘권을 전제해야 중수청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수사 지휘 없이 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를 판단하는 구조는 형식적 기소권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대 의견과 별개로 우수 수사 인력 확보 방안은 관건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의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 출신 인력을 일정 부분 기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 같은 검찰 수사지휘권과 인력 기용이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사실상 검찰의 과도한 영향력 축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와는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명분 문제를 차치해도 중수청이 검사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는 현실적인 문제로 거론된다.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앞선 공수처 사례에서도 검사 처우, 수사권 문제 등으로 고질적인 인력난이 제기됐는데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 한 중수청에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동시에 내세운 공수처 폐지 공약에 관해서도 우려 목소리는 나온다.

또 다른 로스쿨 교수는 "공수처 폐지 공약을 내세울 수는 있지만 그 수사권을 검찰·경찰에 환원하는 등 원상회복이 이뤄질 경우 또다시 검찰 권한이 비대해지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견제 장치에 관한 논의는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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