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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내란 재판부에 '비화폰 압수수색 필요성' 의견서 제출

"혐의 입증에 계엄 당시 비화폰 통화기록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5.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인들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비화폰 등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의견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이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기소한 사건은 검사나 사법경찰이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견서에서 영장 청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이 압수수색을 요청한 비화폰 서버는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기록으로, 경찰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와 관련해 확보한 비화폰 서버와는 시기가 다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및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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