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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저하 ‘악순환’…화장실 문짝 수리도 못 해"

[결국, 등록금 인상]②인건비 부담에 교수 확보 난항
"교대 디지털 칠판도 없어…인상 시 불이익 없어야"

편집자주 ...10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에 재정난을 호소해온 대학들이 2025학년도 등록금을 속속 인상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내 장학금 규정까지 완화하며 동결을 호소했지만 대학들은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등록금 인상 행렬에 가세하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은 물론 전국 대학으로 번지고 있는 등록금 인상 움직임의 원인과 배경, 학생들의 목소리 등 대학가의 반응을 총 4편으로 나눠 집중 조명한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대학 총장들이 참석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연구비가 부족해 훌륭한 교수진을 확보하지 못 해 연구 실적은 적어지고 대학의 국제 경쟁력은 더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대학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겁니다."

올해 학부 등록금을 4%대 인상하기로 확정한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29일 대학가에 따르면 10년 넘게 이어진 교육 당국의 동결 압박에도 불구하고 2025학년도에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직결되는 교육 인프라 확충, 노후화된 강의실과 도서관 등의 보수 작업은 물론 사립대의 경우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 부담도 막대한 실정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비가 새고 화장실 문짝이 떨어져도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립대는 등록금에서 인건비도 다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 토로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에 대학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올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을 앞두고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정작 미래에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원 양성 대학엔 디지털 칠판조차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고 있다.

입학 정원 12% 감축 위기 속 올해 학부 등록금을 5%대로 인상하기로 확정한 한 지역 교대 총장은 "모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에 디지털 칠판조차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오히려 학생들이 등록금을 올려도 되니 시설 투자를 늘려달라고 먼저 요구한다"고 전했다.

등록금 수익이 부족해지면서 많은 대학이 적극적으로 교육 혁신을 시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연구 활동 위축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학령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지방대가 겪는 위기는 서울권과 수도권보다 막대했다.

지역의 한 국립대 총장은 "국립대는 사립대보다도 등록금을 더 올리기 어려운 구조"라며 "물가 상승으로 인해 운영 비용은 계속 늘어만 가는데 학생이 줄면서 대학들이 자구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원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매년 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방법도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학 총장들은 향후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 우려한다.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최근 실시한 'KCUE 대학총장 설문조사'에서 140명 중 75%(105명)가 향후 5년 간 대학 재정이 현재보다 악화할 것이라 우려했다.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관리운영비 증가'를 꼽은 대학이 91개교로 전체 86.7%를 차지했다. 이어 '학생모집과 유지의 어려움'이 2위,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증가'가 뒤를 이었다.

이같은 대학의 오랜 재정적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올해 등록금 인상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박상규 대교협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현 상황에선 등록금 자율화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대학도 어렵게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라 불이익은 없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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