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부산·충북대, 20일까지 통합 신청서 못 내면 500억 삭감
교육부, 통합 추진 7개 글로컬대학 이행 상황 점검
신청서 요건 미비 시 50% 삭감…무산 땐 전액환수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대학 통합을 모델로 2023년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강원대와 부산대, 충북대가 20일까지 요건이 완비된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총지원금의 최소 50%가 삭감된다. 통합이 무산되면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교육부는 12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글로컬 통합대학 이행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2023~2024년 지정된 20개 글로컬대학 중 대학 통합을 모델로 선정된 7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다.
통합을 추진 중인 7개 대학은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충북대-한국교통대, 원광대-원광보건대, 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 목포대-전남도립대, 국립경국대로 대학 수로는 총 14개다.
목포대는 지난해 단독 유형으로 선정됐으나 핵심 혁신과제로 전남도립대와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2023년 선정된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는 지난해 6월 통합이 승인돼 3월부터 '국립경국대'로 출발한다. 국·공립대 간 통합으로는 최초의 사례다.
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 이후 지난해에는 경남도립거창대와 경남도립남해대, 전남도립대, 강원도립대 등 4개 공립대가 국립대와 통합을 공표하는 등 국·공립대 통합 모델이 확산하고 있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이후 강원도립대, 춘천교대까지 통합하는 '1도 1국립대학'을 추진 중이다.
대학 통합을 추진하는 글로컬대학은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이 완비된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총지원금의 50% 이상을 삭감한다. 글로컬대학은 5년간 총지원금이 1000억 원이어서 최소 500억 원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후에도 통합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글로컬대학 지정 취소, 지원금 삭감 또는 환수 조치를 한다. 특히 통합이 무산되면 지정 취소는 물론 이미 지원한 금액까지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2023년 지정된 강원대와 충북대, 부산대의 경우 20일까지 요건이 완비된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개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지원금의 50%를 삭감하고, 미충족 정도에 따라 삭감 규모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세 대학 중 강원대는 2026년 3월, 부산대와 충북대는 2027년 3월까지 통합 대학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정된 원광대와 창원대, 목포대는 통합 시점이 2026년 3월로 더 빠르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의 핵심 추진과제를 관련성이 높은 영역별로 묶어 시리즈로 대학들과 함께 혁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대학 통합'을 주제로 첫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인재 파이프라인, 글로벌 리더십, 재정 확보 등을 주제로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글로컬대학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어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지방대 30곳을 선정해 한 곳당 5년간 국고 1000억 원을 지원한다. 2023년과 2024년 각 10곳을 선정했고 나머지 10곳은 올해 선정할 계획이다.
오 차관은 "대학 통합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규제 특례 적용,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며 "통합은 대외 공표된 학생·학부모와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엄정한 관리 절차를 적용해 이행을 담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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