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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하늘이법' 조속히 개정…교원 휴·복직 절차 개선 시급"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학교 안전 전반 제도 개선"
"민생 경제 어렵다…더 이상 국무위원 탄핵 안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 답변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5.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박소은 임세원 장성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8)이 교사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꼭 마련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이 부총리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를 한다든가 분리, 직위 해제, 휴·복직 절차에 대한 개선 등이 굉장히 시급하다"며 "이런 사안들을 포함해서 '하늘이법'을 조속히 여야와 협의해서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돌봄 참여 학생의 학교 안전 관리라든가 폐쇄회로(CC)TV 설치 문제라든가 이런 학교 안전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교육부 차원에서 대전교육청 감사를 곧 시작한다"며 "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과 책임과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정 질서 수호 역량이 부족한 것 같다"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고, 국정 안정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의 국무위원 탄핵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부총리로서 (계엄 이후) 사회 갈등이 심화한 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회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inny@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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