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기틀을 마련한 고교학점제가 정권을 넘어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 1학기 첫발을 뗐다. 정권의 성향은 달랐지만 두 정부 모두 학생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강조하며 고교학점제를 추진했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부터는 대학생처럼 자신의 흥미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평가 방식을 두고는 여전히 교육계 내에서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졸업 학점을 누적하는 제도인 고교학점제가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됐다. 2017년 교육부가 추진로드맵을 발표한 지 8년 만이다.

2017년 취임 첫 해 문재인 정부는 현 고교 교육이 대학입시와 수능에 종속돼 획일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국·영·수 위주 암기식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9등급 성적 산출에 대해선 '줄 세우기식 평가'라고 비판했다.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며 고교학점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에 필요성을 공감하며 제도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런 공감대 아래 고교학점제가 도입됐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192학점은 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자치활동 등) 18학점으로 구성된다. 교과 과목은 전체 필수 학점이 84학점, 선택 학점이 90학점이다.

공통과목 위주로 수업을 듣는 고등학교 1학년 특성상 선택과목 수강은 2학년부터 본격화된다. 공통과목에는 공통국어·공통수학·영어·한국사·통합사회·통합과학 등이 있다.

물리적 여건상 한 학교가 모두의 과목 수요를 만족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소인수·심화 과목 등을 학교가 연계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온라인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온라인학교에서 △스포츠와 국제사회 △서울 프로젝트 등 색다른 과목을 선보인다.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큰 화두는 평가 방식이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진로보다 성적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부터 성취 수준을 A~E 5단계로 구분하는 절대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최소한의 내신 변별을 위해 고1이 주로 듣는 공통과목엔 9등급 석차(상대평가)를 병기하기로 했다. A~E에서 40% 미만인 'E 등급'이 나올 경우 미이수 처리된다.

그러나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고1~3학년 전 과목에 5등급 절대평가(A~E등급)를 적용하면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병기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고1에서 사교육이 과열되고 2~3학년에서 성적을 만회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미이수 조건은 기존과 같다.

교육계 일부에선 모든 학년에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게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대평가 반영으로 학생들이 입시에 유리한 과목에 쏠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와 관련해 "도입 취지에 맞도록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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