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형진 교육전문기자 = 서울대가 다른 지역 거점 국립대에 비해 최대 5배가량 재정지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도 서울대가 최대 2.7배였다. 역대 정부마다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지방대 살리기 정책을 추진했지만 불균형은 개선되지 않았다.

13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대학재정알리미에 공시된 '중앙정부·지자체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는 2023년 1조 3212억 4000만 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정부가 1조 3123억 1000만 원, 지자체에서 89억 3000만 원을 지원했다.

서울대가 받은 지원금은 나머지 9개 지역 거점 국립대 평균(4557억 9000만 원)의 2.9배에 달한다. 서울대 다음으로 많은 경북대(5809억 2000만 원)와 비교해도 2.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가장 적게 지원받은 제주대(2634억 4000만 원)에 비해서는 5배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서울대를 제외한 전체 38개 국공립대(1836만 6000만 원)와 비교하면 서울대 지원금이 7.2배다. 서울대를 포함한 국가 거점 국립대는 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 10곳이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 분석 결과 2023년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도 서울대는 6059만 1000원으로 거점 국립대 평균(2450만 9000원)의 2.5배였다. 강원대(2247만 9000원)와 경상국립대(2285만 4000원), 전체 38개 국공립대 평균(2213만 9000원)의 2.7배에 해당한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이다.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 구입, 실험·실습비 등을 포함한다. 전체 지원금은 교수·학생 수 등 대학 규모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정 여건을 비교할 때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더 적절할 수 있다.

거점 국립대는 고려·연세대(3668만 9000원)는 물론 전국 사립대 상위 10곳(3493만 6000원), 수도권 사립대 상위 10곳(3041만 9000원), 서울 사립대 상위 10곳(2544만 9000원)과 비교해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적다.

같은 지역 국립대 안에서도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광주·전남 지역 국립대 4곳(광주교대 제외) 중 국립순천대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2039만 3000원)가 적게는 372만 1000원에서 많게는 555만 8000원 적었다.

김문수 의원은 "대학 재정 지원이 쏠려 있으면 고등교육 생태계가 고르게 발전할 수 없고 위기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며 "재정부터 상향 평준화해야 대학도 살고 지역도 산다"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거점 국립대 등 국공립대와 사립대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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