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형진 교육전문기자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교권 침해 사건이 한 해 4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딥페이크 등 성폭력 피해를 본 교사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열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지난해 총 4234건 열렸다. '서이초 사건'이 발생했던 2023학년도 5050건보다는 줄었지만 2022학년도 3035건보다는 늘었다.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0학년도 1197건에서 2021학년도 2269건으로 지속해서 증가 추세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3학년도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라며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보위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침해 유형별로는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1240건(29.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모욕·명예훼손' 1040건(24.6%), '상해·폭행' 518건(12.2%), '성적 모욕감을 일으키는 행위' 324건(7.7%) 순이었다.

교권 침해 건수가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긴 했으나 상해·폭행, 성폭력 범죄는 오히려 전년보다 늘었다. 상해·폭행은 2022학년도 184건에서 2023학년도 503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는 518건으로 늘었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의 A고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여교사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학생·학부모에게 물리적 폭행을 당하는 교사가 하루 1.4명꼴로 발생한 셈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범죄 또한 같은 기간 66건에서 125건, 157건으로 증가했다. '교원의 영상 무단 합성·배포'는 7건에서 42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22건으로 급증했다. '성적 모욕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전년도(339건)와 비슷한 324건으로 집계됐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 정지(27.3%)와 교내 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 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순으로 나타났다. 침해 보호자에 대해서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순으로 조치가 이뤄졌다.

정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인지 살펴본 후 수사기관에 의견을 내도록 한 제도도 도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9월 25일, 이 제도가 시작된 이후 올해 2월까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는 총 1065건이다. 교육청은 이 중 약 70%인 738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 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 사안 중 수사가 완료된 것은 총 438건으로 약 95.2%인 417건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보건복지부 통계로도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22년 1702건에서 2023년엔 절반 수준인 852건으로 급감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함께 보완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21일에는 그간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학교 민원 처리 방안 마련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 포럼을 개최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학교의 민원 처리 체제 구축과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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