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후보의 교육공약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후보들은 대학 서열화 완화, 교육·보육 지원 강화, 교권 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을 제시했다.

다만 교육계에선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공약 준비 기간이 짧아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후보별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국 거점 국립대에 대한 투자와 육성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다.

또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기초학력을 높이며 지자체와 협력해 초등생·영유아 대상 돌봄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주거 환경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교육·보육에 대한 부담 완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놓았다. 그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생활비 대출 확대, 영유아 대상 돌봄 시설 확충과 1대 1 맞춤형 보육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두 후보는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인재를 양성에 뜻을 같이했다.

의대를 둘러싼 의료 문제 해결에도 의지를 보였다. 다만 지역의대를 통해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한 이재명 후보와 달리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을 재검토하고 의대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교권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교사 대상 허위 신고에 대한 무고 처벌 강화 △학생생활지원관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9개 지방거점국립대 상향 평준화 △고등학교 절대평가제 확대 △수능 5등급 절대평가 도입 등을 통해 교육 양극화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교육계에선 원론적인 교육 정책이 제시됐으나 첨예한 쟁점까지 아우르는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이 나왔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것을 각 당이 조금 피해 가려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교사 정치 기본권 등 언급이 안 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가 아니라 교육 공약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적인 환경 변화 등으로 정교한 공약이 만들어지긴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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