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전·현직 거점국립대 총장·교육감들이 힘을 실으면서 해당 정책이 교육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지방의 거점 대학을 서울대만큼 성장시켜 지역의 균형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를 위해 고등교육 예산 확충과 함께 다른 국·공립대, 사립대의 소외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5일 "지역 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공식화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공약은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2021년 출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저서에 영향받았다. 김 교수는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 도전한 김경수·김동연 후보도 해당 공약을 내세운 만큼 당내에선 이미 공약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기에 전·현직 총장·교육감 26명도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9개 지역 거점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올리고, 서울대와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약 실현이 더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수도권 국공립대와 사립대 사이에선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재정 지원이 거점국립대에만 집중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거점대학 중심의 육성은 필요하지만 다른 대학에 대한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수도권 사립대 A 총장은 "우리나라 사립대 비율은 80%가 넘어 (거점국립대로만) 치우치는 것보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립대를 함께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지원이 쏠리면) 지역 발전에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경쟁력이 서울대를 포함한 '인서울' 대학에서 나오듯 지방도 전반적인 경쟁력이 올라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18개 국·공립 종합대학 협의체인 '국가중심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는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이르면 이날 낼 계획이다. 거점대가 아닌 국립대 A 총장은 "거점대 10개 대학을 빼면 국립대가 30여 곳, 사립대가 300여 곳인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만으로 전체 고등교육이 건강해지겠느냐"며 "전향적인 재정 확보와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정 확충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후보 측은 거점 국립대에 지원하는 정부 예산을 서울대의 70% 수준(연간 약 3000억 원)으로 올린다는 입장인데 예산 확보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만약 별도 예산 확보 없이 거점국립대로 분배가 집중되면 교육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고등교육 재정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사립대 등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 고등 교육 생태계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되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다른 대학과의 연계가 더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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