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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임명장' 받은 교사들 "개인정보 준 적 없다"…전교조 "국힘 고발"

교사노조 긴급 설문조사…국힘 6562건, 민주 33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6500명이 넘는 교사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부터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피해가 잇따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임명장을 발송했다며 22일 국민의힘을 고발하기로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전날(21일)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특보 임명장을 받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는 응답자 1만 349명 중 6617명(63.9%)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9.2%에 해당하는 6562명은 김문수 후보 측으로부터 특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교사는 0.5%인 33명이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등 교원단체도 피해 사실을 접수한 만큼 집계되지 않은 실제 피해 교사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교사들이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임명장을 받은 교사 중 99.7%(6597명)는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전체 교사의 97.1%(1만 44명)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용해 임명장을 발송한 관련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개인정보 유출,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교사노조는 고발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특정 정당을 대상으로 고발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해당 건과 관련해 고발이 가능한지 법적 자문에 나선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의 임명장을 발송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전날 "사전 동의 없이 문자가 발송된 데 대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는 전량 폐기했다. 향후 임명장 발급과 관련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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