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법정한도 내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고,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22일 대교협에 따르면 회장단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은 지난 16·19일 각 당과 간담회를 갖고 '2025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대교협은 정책 건의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과 등록금 지원을 연계해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규제해 왔다.

이에 대교협은 법정한도(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현행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선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OECD 평균 이상 수준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를 달성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유효기간 연장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세 교육세의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돌려 지원하는 고특회계는 2023년 도입돼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어 △대학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사립대 교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학교 소유 교육용부동산 지방세 비과세 △학교법인 수익용 토지 분리과세 등 세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대교협은 △기업 연계형 현장실습 활성화 강화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 체계화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국가기금 조성 △지역-산업-대학-연구 클러스터 강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변창훈 대교협 부회장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 대학 재정 다각화와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오봉 대교협 회장은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특회계 연장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도입뿐만 아니라 기초·정신건강 지원 등 청년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이번 건의가 차기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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